[채권가압류] 소송 전 상대방 계좌부터 묶어 대금 6,600만 원 회수 발판 마련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 소재한 거래 플랫폼 서비스 회사로,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촬영이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고, 확인 결과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을 제시하여 대금만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금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상대방도 여러 차례 "곧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는 연락조차 회피하며 잠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2. 의뢰 단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텍스트에 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본안소송만 곧바로 제기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우선 신청하는 전략을 세우고,

1. 계약서, 대금 지급·상계 내역, 상대방의 기망 사실 및 반환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이메일 등 소명자료 정리

2. 청구채권(합의해제 또는 사기로 인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채권) 구성

3. 담보 제공(공탁보증보험증권 및 현금 공탁) 절차 진행

4.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묶어두느냐였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청구채권의 발생 원인과 보전의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실현 불가능한 계약을 내세워 대금을 수령했다는 사기적 정황과, 이후 여러 차례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합의해제 또는 사기로 인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청구채권을 구성하였고, 상대방의 잠적·연락 회피 정황을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전액(청구금액 6,6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해당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미리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후 진행된 본안소송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가압류로 확보해 둔 재산을 기초로 원활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기망이나 이행거절이 의심되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금 회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법인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