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약_원상회복 승소] 실체 없는 유튜버 광고모델 계약, 대금 6,6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 소재한 거래 플랫폼 서비스 회사로, 국내 마케팅을 위해 광고대행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온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국내 광고대행사(피고)로부터 전직 골프선수를 광고모델로 섭외하는 안을 제안받아 1차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약 7,0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 사정으로 1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기지급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골프선수가 광고모델 관련 계약을 갑자기 해지통보 했다며, 2025년 10월경 의뢰인에게 유명 유튜버를 광고모델로 하는 2차 계약을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계약 파기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약 7,020만 원)에서 2차 계약 대금(6,600만 원)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추가 송금 없이 계약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촬영 일정이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고, 의뢰인이 직접 해당 유튜버 측에 문의한 결과 "자신들은 광고대행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행사가 보낸 광고 대본도 작성한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약을 의뢰인에게 제시하여 대금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의뢰 단계

의뢰인은 피고에게 기망 사실에 대한 해명과 대금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곧 처리하겠다", "은행에 입금이 안 됐다", "지인에게 차용해서 갚겠다" 등 변명만 반복하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었고, 이후에는 아예 연락을 회피하며 잠적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텍스트에 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1. 1·2차 계약서, 대금 지급·상계 내역,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등 증거자료 정리

2. 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법정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구성

3. 예비적으로 피고의 자인(자백)에 기초한 합의해제 원상회복 청구 병행 구성

4. 소장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저는 피고가 유튜버 측과 애초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처음부터 광고를 촬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 스스로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며 대금 반환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법 제544조 단서에 따른 이행거절을 이유로 최고 없는 법정해제를 주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반환을 약속한 사실 자체가 계약을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예비적 주장으로 함께 구성하여,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 6,600만 원 전액과 함께 지급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고, 가집행선고까지 받아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 상대방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대금만 수령하고 이행을 미루는 경우,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이 가능합니다. 광고·마케팅 대행 계약, 용역 계약 등에서 상대방의 이행거절이나 기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