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기간 도과 이후 집행유예 선고 

사안의 경우

위 사건은 사기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사기 전력이 있었고 첫 기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사안이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이후 재판 선고를 받아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서 기일을 최대한으로 늦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액 역시 1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일이 몇 번 속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는데요. 그 결과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고 재판부 역시 해당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기회를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