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사실혼 해소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안의 경우

위 사안은 사실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가압류를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에서 우선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상대방이 재산은닉을 진행하면서 이혼 요구를 한 것일 수 있어 급하게 가압류를 해야 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일반적인 대여금 가압류와 달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압류는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해서도 소명이 되어야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리인의 경우 상대방과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라는 사실, 각자의 재산 내역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