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사기 피의자 무혐의 불기소결정 

사안의 경우

사안은 동업하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검사실에서 대질조사 등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대질조사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사건파악에 주력했습니다. 수년간의 분쟁이라 여러 쟁점이 많아 다소 복잡하였지만, 많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정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최대한 많은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대질조사 연습 이후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 이후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합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