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형자 형집행정지결정 석방사례 

사안의 경우

해당 사안의 경우 수형인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등이 아닌,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해당 상황에서는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 역시 의견서 등을 통해 해당 수형인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집행담당 검사가 해당 수형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검찰청은 심의 이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