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보석허가결정사례 

사안의 경우

해당 사안은 지인의 신체를 촬영,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구속은 되었지만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현재 피고인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을 하는 데 다소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보석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해당 상황에서 핵심적인 증인이 계속 기일을 뒤로 미루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 등을 통해서 피고인의 무죄 정황이 보인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석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피고인이 현재 납입할 보석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석금 납입 조건 없이 보석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