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상해 피해자 손해배상 1500만원 인용사례 

해당 사안의 경우

위 사안은 일면식이 없는 원고(피해자)를 피고가 수회 폭행하여 원고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피고와 형사 합의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별도 민사 소송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액수를 증액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원고의 피해 자체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의로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예시를 안내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대리인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피해 정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57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