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필로폰 구매 투약 기소유예 사례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이미 환각물질과 관련한 이력(소년부송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범이라고도 볼 수 있어, 구공판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량을 최소화해달라고 저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위 상황의 경우에 의뢰인이 범죄 자체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정황,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결론내렸고 피의자가 이러한 범행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가정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마약 재범 방지 관련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