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사건: 법적 쟁점 총정리 

직장내성추행, 회사 내부 징계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직장내성추행이 되나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달리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지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해 형사절차와 회사 내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죠.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강제추행’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ART 01. 직장내성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PART 02.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를까요?

PART 03. 상사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처벌이 달라질까요?

결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함께 봐야 합니다

PART 01.

직장내성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회식이나 출장 중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반드시 회사 사무실 안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 출장, 워크숍처럼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나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

입맞춤이나 포옹,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뿐 아니라 성적인 농담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행동, 음란한 자료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죠.

따라서 “근무시간이 아니었다”거나 “회식 중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PART 02.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를까요?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이 곧바로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언어적·시각적인 성적 언동까지 폭넓게 포함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처럼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쓰다듬은 사건에서 기습추행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판단했습니다.

결국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관계, 행동 전후의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죠.

PART 03.

상사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처벌이 달라질까요?

상사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별도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상하관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는데요.

직급이나 인사권, 업무상 영향력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행사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죠.

대법원 역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업무·고용 관계와 위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절차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회사 징계절차를 각각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메신저 내용, 회식 참석자 진술, CCTV, 통화 녹음, 인사상 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과 이후 상대방에게 보인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거나 “친한 사이였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직장내성추행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업무상 지위, 접촉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