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벌금 무조건 받는다? 

특수절도죄 벌금, 피해가 적어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함께 물건을 가져왔는데 특수절도라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적고 물건도 돌려줬는데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특수절도죄 벌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물건의 가격보다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참여한 인원 등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특수절도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PART 02. 특수절도죄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PART 0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 공동가담과 범행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PART 01.

특수절도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두 사람이 함께했다면 모두 특수절도일까요?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또는 관리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도 같은 죄가 적용되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현장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합동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의사를 나눴는지, 망을 보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는지, 각자의 행동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들고 나오지 않았더라도 차량을 준비하거나 주변을 살피는 등 범행 완성에 관여했다면 공동가담이 인정될 수 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캐낸 나무를 함께 차량으로 운반하려 한 행위가 합동절도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PART 02.

특수절도죄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특수절도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특수절도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죄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전력이 없으며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동관계나 흉기 휴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절도죄로 죄명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해야 하죠.

PART 0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반환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특수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 사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초범인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범행을 주도했는지 등도 함께 판단됩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거나 동종 전력이 있고, 문을 부수거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 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결론.

공동가담과 범행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보다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절도죄 벌금은 법정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를 예상하기보다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흉기로 평가될 물건을 휴대했는지,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품 반환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서두르되, 본인의 가담 정도보다 과도한 책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특수절도죄는 피해 금액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범죄가 아니므로, 범행 방법과 공동가담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