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통매음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Question

안녕하십니까 21살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전 랙덤채팅 앱에서 한 여성분이 라인 아이디를 올린것을 보고 라인에 친구추가를 해서 연락했습니다. 제가 뭐하냐고 묻자 상대방이 비밀이라고 하였고 제가 야한것 하는게 아니냐 혼자 있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부끄러워요 라고 답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제가 같이하자고 하며 제 나체사진을 찍어올렸고 제가 사진을 요구하자 상대는 옷을 입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시 벗은 사진을 요구하자 상대가 대화내용을 캡처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한 내역을 보여주며 합의하지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으로 추정되며 라인이라는 앱 특성상 통매음으로 인한 처벌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군인 신분이라 불리할 수 있는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냈다는 캡쳐본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군교도소에 매달 종교행사참석 및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의 물음에 충분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통매음 혐의로 고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현재로서 알 수 없기에 법적인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최대한 피해자와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신속히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현진 변호사 · Answer

1. 최근 들어 통매음이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체 고소, 남성, 유도 여부, 게임에서의 성적 모욕 발언 등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위의 “ 나체사진”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이지만,  유도행위에 기한것이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통매음에서는 변호인의견서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한편, " 벗은 사진을 요구" 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제작미수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시 함께 참여하여 분위기 파악을 한 후 무혐의 또는 인정후 합의 기소유예 전략을 협의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게임 통매음 무혐의, 채팅앱 성기사진 통매음 무혐의외 다수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꺼리고, 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등에 있어서 변호사가 유리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5. 나현진 변호사는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등 형사 전문 로펌들에서 다수의 성범죄,형사사건을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을 쓰지않아 착한 가격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전화 주세요.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 통매음 관련 개인 합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군인관련 사건 많은 진행을 해서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