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사기, 카메라등이용촬용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해결사례] 공갈·사기·사기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 –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교제하던 상대방(고소인)으로부터 공갈, 사기, 사기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 등) 등 다섯 가지에 이르는 다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 항목이 많고 금액도 상당(수천만 원~1억 원대)하여 외형상 매우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혐의별로 성격이 전혀 달라(재산범죄 3건 + 성범죄 2건)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법리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공갈·사기 혐의는 금원 교부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협박·기망으로 인한 교부'인지 '자발적 교부'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는 상대방의 진술(영상을 발견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실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박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공갈 혐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고소인이 오히려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발적으로 돈을 이체한 정황(메시지 증거)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겁박에 의한 교부가 아님을 소명

• 사기·사기미수 혐의: 거짓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실제 사유(가족 관련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및 연락 차단 목적)를 소명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액(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소액 교부는 상대방의 호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비동의 촬영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무엇보다 압수수색 및 휴대폰 포렌식 결과 관련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수사 결과를 적극 활용

결과
경찰은 각 혐의별로 증거를 종합 검토한 끝에, 공갈·사기·사기미수 혐의는 협박·기망에 의한 편취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소지 혐의는 포렌식 조사에서도 관련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미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복합 사건이라도, 혐의별로 정교한 법리 대응과 객관적 증거(메시지 기록, 포렌식 결과 등)를 통해 소명하면 전체 혐의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