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송치 결정 

[해결사례] 사기·업무상배임 고소 – 검찰 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M씨(피해자 가족)는 부친이 공사대금 및 대출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조직적으로 편취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까지 대출 절차에 이용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1인은 허위의 공사 제안 및 부동산 개발 계획을 내세워 공사대금과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나머지 2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가해자 측이 여러 명(주범 1인 및 공모한 금융기관 직원 2인)에 걸쳐 있고, 범행 방식도 공사대금 편취, 대출금 편취, 업무상 배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본인의 명의가 대출 절차에 이용된 경위와, 상대방이 애초부터 변제·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대응 전략

•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업자를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시킨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

• 대출금 관련하여도 애초 상대방에게 골프장 개발 계획이나 담보 부동산 이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대출금을 곧바로 제3자 계좌로 분산 송금한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편취 사실을 소명

• 금융기관 내부 직원들이 정상적인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대출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는 등 공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를 뒷받침

• 관련 자료(계약 경위, 자금 흐름, 등기 관련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 3인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측의 고소가 단순 진정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정식 형사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미
여러 명이 관여된 복합적인 사기·배임 범행이라도,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와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각 가담자의 역할과 고의를 명확히 소명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 형사절차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