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유죄 확정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한 해결 

[해결사례] 손해배상(스토킹 관련) 조정을 통한 배상액 감액 및 분할·유예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G씨는 과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형사 유죄판결이 이미 여러 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법행위 자체(스토킹 행위)를 다투어 책임을 면할 여지는 사실상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도 사실상 불법행위 성립의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고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쟁점은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배상액의 규모와 지급 방식을 얼마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느냐로 옮겨갑니다.

대응 전략

• 책임 자체를 다투기보다,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청구금액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

• 원고가 청구한 금액(30,000,100원)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진행

• 의뢰인의 자력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 구조로 조정안을 구성

• 지급 개시 시점을 뒤로 미뤄 의뢰인에게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조건 협상

• 향후 접근금지·연락금지 조항 등 원고 측이 요구하는 재발방지 조건은 수용하되, 금전 부분에서 실질적인 감액과 유예를 확보

결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배상액: 원고 청구액 30,000,100원 → 15,000,000원으로 약 50% 감액

• 지급 방식: 일시금이 아닌 7회 분할 지급으로 구조화

• 지급 시기 유예: 결정 즉시가 아닌 약 1개월 뒤 지급 개시, 최종 지급은 약 6개월에 걸쳐 분산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추가 비용 부담도 최소화

의미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민사상 책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배상액 규모를 낮추고 지급 시기·방식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구조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