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변호: 기소유예 처분 

[해결사례] 업무상횡령 혐의 –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 E씨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홍보제품 및 사무용품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회사에서 해임의 중징계 처분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피의사실 자체(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정식 기소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정상참작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

• 가져간 물품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약 5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부각

• 이미 피해액을 변제한 자료 제출

• 물품 판매글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반성의 정황을 뒷받침

• 이미 회사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은 사정을 함께 소명

결과
검찰은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의 소액성과 변제, 수사 협조, 이미 받은 중징계 처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초범 여부·반성·변제·협조 등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