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 상고심 대리: 대법원 상고기각 

[해결사례] 매매대금 청구 – 대법원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승소 확정

사건 개요
의뢰인 F씨는 매매대금 관련 분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1심과 2심(항소심)을 거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최종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상고이유서에서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법리적 주장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령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원심(항소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답변서 및 자료 제출

•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이 되는 사유(법령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 원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령 위반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결과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끝에 상고인의 주장이 법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도 상대방(원고)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했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미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불복하더라도, 원심에서의 충실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이 뒷받침되면 최종심에서도 승소 결과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