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등 변호- 보석허가 결정 

[해결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등 – 보석 허가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병합 사건 포함 다수)을 받던 중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어권 행사와 생업 유지를 위해 조속한 석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과의 소통이나 증거 자료 준비에 제약이 크고, 방어권 행사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보석이 허가되려면 법원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보석 제외사유(중대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대응 전략

•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준비

• 보증금 납입 및 보증보험증권 등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절차 진행

•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였고,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출석 의무 등 지정조건을 조건으로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미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소명과 절차 준비를 통해 조속히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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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박수범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