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 파산신청 대리 - 파산선고 결정 

[해결사례] 상속재산파산 신청 – 파산선고 결정

[ 사건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의뢰인 B씨는 피상속인 명의로 상당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자체의 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및 어려웠던 점 ]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와 채권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상속재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단순 상속포기만으로는 상속재산에 얽힌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선고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

•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목록을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

• 파산관재인 선임 및 채권신고, 채권자집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련 서류 준비 및 대응
  
  

[ 결과 ]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며,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하는 간이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미 ]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고도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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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박수범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