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업금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미용실 운영자였던 원고(의뢰인)가 피고가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미용실을 오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약서상 경업금지조항이 존재하였지만 위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매장의 일부 자료들을 삭제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얼마가 나오든 위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며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피고 역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경업금지조항의 무효를 다툰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으로서는 해당 계약서의 유효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들을 제시하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대리인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료 삭제행위를 여러 자료들을 통해 증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경업금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