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정의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상의 규정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기소되면 벌금형 자체가 불가합니다.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을 선임했을 때 이미 경찰 단계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상황이었고, 기타 양형자료들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검찰 측에 문서 등을 제출하여 형사조정 혹은 처분 보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에게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양형자료 역시 필요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분 전에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