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무면허 항소심 원심 파기 감형 성공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훨씬 넘는 경우였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이라는 높은 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사건기록 등사를 통해 사안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1심에서 사건 경위나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피고인은 질병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소명하면 감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소명하였고 기타 양형자료 역시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