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충북청 수사중)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폴리마켓 사안에 집중해 글을 올리다 보니, 성범죄와 마약 쪽 소식을 다소 미뤄둔 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각 분야의 최근 흐름을 함께 짚어두려 합니다.

마약 사건은 그동안 판매·유통책 위주로 이뤄지던 수사가 이제 단순 소지·구매자 단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쪽에서는 라인(LINE)에서 금전거래를 매개로 이뤄진 사안이 아청물 소지로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옮겨가거나, 랜덤채팅에서 라인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안도 최근 눈에 띄게 입건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안은 예전에는 이른바 '딥페이크룸' 형태의 방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특정 연예인을 지정해 그룹을 따로 두고, 강퇴당하지 않으려면 합성물을 올려야 하는 구조의 방을 겨냥한 수사가 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성격이 다른 유형이 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사안은 단체방을 통한 유통이 아니라 개인 사이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주고받은 형태입니다.

현재 충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대상은 연예인 딥페이크입니다.

단체방 형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료를 전달받은 정황이 확인되고 있고, 유포자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관련 인원들이 순차적으로 특정되어 조사에 회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확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제 처벌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에 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 이후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 시점이 개정 전이었는지 후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소지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신설되어 있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을 통한 유통뿐 아니라 개인 간 전달로 자료를 받은 경우도 이 조항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상습으로 평가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요.

실제 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몇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먼저 행위 시점입니다.

개정 전이었는지 후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특히 시기가 오래된 사안이 뒤늦게 검거되는 흐름에서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는 일이 대응의 시작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안 중 봇을 이용해 이뤄진 사건들도, 그 시점이 개정 전이었다면 실제로 불송치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가입니다.

유포자로부터 단순히 자료를 전달받은 것인지, 대가를 지급하고 요청해 받은 것인지, 특정한 자세나 구성을 지시해 받은 것인지에 따라 시청·소지에 머무를 수도 있고, 제작 관련 조항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반복성과 유포 여부입니다.

받은 자료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데 그쳤는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형량 자체보다 오히려 나중에 더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부분이 부수처분입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사안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더라도 이런 처분들이 수년 동안 이어지며 일상과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 유형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부수처분 자체를 면하거나 강도를 줄이는 방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충남경찰청 딥페이크 사안, 경기남부청 관련 사안 등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형 사건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이번 충북청 사안 역시 그 연장선에서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 편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