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사용,불법도박으로 입건 - 기소유예 



범죄사실

[기초사실 ]

'폴리마켓 (polymarket.com)' 사이트는 셰인 코플란(Shayne Coplan)이라는 미 국인이 2020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설립한 암호화폐 기반의 시장 예측 및 베팅 관련 파생상품 거래 사이트로, 위 사이트에서는 세계 각 국가의 대통령 등 선거 결과 및 미국과 이란 등 전쟁 중인 국가의 전쟁 결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등락 결과,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세계의 정 치·사회·경제·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의 사건을 걸고,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건의 결과가 미래에 실제로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형태로 결과를 예측해 암호화폐(USDC 스테이블 코인)를 베팅하고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폴리마켓 사이트에서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초집중되는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는 파생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국적을 불문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대 통령 탄핵 등 국내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이 폴리마켓의 파생상품으로 제공됨 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6. 0. 0.경부터 2026. 0. 0.경까지 서울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폴리마켓'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회원용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암호화폐 USDC 코인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코인 가격 이 2026. 0. 0. 00:00~00:00 사이에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등 위 사이트에 게 시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사건 결과에 '예' 또는 '아니오' 형 태로 위 암호화폐를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 급받고, 적중에 실패할 경우 베팅한 암호화폐를 잃는 방식으로 총 45회에 걸쳐 도합 0,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미화 00,000 달러 상당의 USDC 코인)을 베팅 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은 2026. 0. 0.경부터 2026. 0. 0. 경까지의 범행으로, 횟수, 기간 등 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참가에 동의하였다.

-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