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사건 대마 판매 무죄 선고사례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대마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재판부에 무죄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모관계의 불확실성 등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대마 판매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