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 미성년의제강간 합의성공하여 집행유예 선고 실형방어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변호인은 피해자 아동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 아동과 합의를 완료한 이후 기록을 검토해서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