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죄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방어!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간죄 등 중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강간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합의뿐만 아니라 기록 검토 이후 피고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다수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