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항소심 징역 1년에서 징역 4월로 감형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고인들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약량에 비해 원심 형이 높게 나온 편이어서, 항소를 할 실익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해당 사안에서 변호인은 마약에 관한 양형을 위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안에 대한 기록 검토 후,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히 제출하였고 해당 재판부에 피고인이 감형이 되어야 할 이유를 최대한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