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60억원 규모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류한동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착오나 누락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운수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6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수·운송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3년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업체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보았습니다. 총 규모는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조세와 관련한 전력은 아니었지만 집행유예 이력이 있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60억 원이라는 규모였습니다. 징역형의 처단형 범위는 징역 3년에서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징역 2년에서 4년에 해당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규모가 60억 원에 달했다는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었다는 점

•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구간에 해당했다는 점

•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는 점

2.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은 온라인상에 발급 목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위가 아니다" "잘 몰랐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조세와 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반복적인 조세 범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류한동 변호사가 주장한 주요 양형 사유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기존 전력은 절도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범죄를 반복해온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점

• 이전 사건과의 관계상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3.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사건은 국세청 조사 자료와 홈택스 발급 내역, 세금계산서 목록이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형사절차로 넘어간 뒤 방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가 존재했거나 허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 발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고발 단계부터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양형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조세범죄와 경제범죄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