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공소권없음 성공사례 - 전략적인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공사례] 과실치상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측이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자칫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 처벌로 이어져 평생 남는 전과 기록이 생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의뢰인이 과도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성립 죄명의 정확한 법리 검토

본 변호인은 즉시 사건 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이 아닌 일반 '과실치상'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감정적 대립 완화 및 전문적인 합의 중재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나 '협박/강요'로 오인받아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는 중재 창구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습니다.

▷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어설픈 작성문은 추후 피해자가 번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포함된 표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공소권없음' 피력

합의서가 확보된 즉시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 의뢰인은 초범이고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다한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을 주장하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