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유인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실제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귀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성범죄 연관 가능성까지 의심받아 초기 구속 수사 위험이 높으며, 유죄 인정 시 엄중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입건 직후부터 수사 단계별로 밀착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 사전 진술 맞춤 트레이닝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사건 당시의 일시·장소·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자칫 의뢰인이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말려들지 않도록 모의 조사 진술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실제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압박 수사를 방지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대화 내역 분석 및 객관적 물증 확보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A양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A양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 전체 및 사건 당시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A양이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시간을 보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이나 사실적 지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판례에 기반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A양을 유인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그리고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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