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려 했다는 오인을 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신고자의 주관적 목격 진술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여 '침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현장 구조 및 CCTV 영상 분석

본 변호인은 현장 CCTV를 분석해 의뢰인이 외부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으며, 의뢰인의 신체 일부라도 화장실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입회 및 유도신문 방어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법상 침입죄의 기수 시기 및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신체 일부의 진입이 증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본 사건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으며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