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다소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조롱, 성적 행위 유도, 성착취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요구할 때 성립합니다. 아청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을 매우 무겁게 다루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큽니다. 더불어, 실형 면제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처분이 따라와 사회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집중 조력하였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조력 (시뮬레이션 및 동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답변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성 질문이나 유도 신문이 있을 때 제지하고,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대화 내역 및 어플 특성 분석 (증거 확보)

본 범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하는 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이유(대화 정황, 어플 특성 등)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 종합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의 부재", "성착취를 위한 지속적·강요적인 대화가 아닌 상호 호응에 따른 대화"였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