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 명예훼손 무죄 

1. 사건 개요

깊은 갈등 관계인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무고, 명예훼손 등 총 3개의 죄명으로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고소인(직장 동료)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일방적인 증거에만 치우쳐 수사 진행, 의뢰인의 억울한 호소는 인정되지 않은 채, 3개 죄명 모두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고(기소) 말았습니다.

특히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대중적인 인식과 달리 실무상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장 생활은 물론 한 사람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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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선후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동적인 방어에 머물지 않고, 재판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증거 조사 절차를 신청하여 면밀히 파헤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객관적인 물증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끈질기게 제시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물으며,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한 결과,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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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하지만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은 2심(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신속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은 기나긴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소중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명예훼손이나 무고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당사자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주장에 치우쳐 기소까지 해버린 상황이라면, 개인의 힘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다수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 기록을 꿰뚫어 보고 재판 단계에서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고소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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