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Question

2022년 8월 그당시 여자친구와 제가 택시를  탄 직후 관광열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유출된지 모르겠지만 사고당시
택시 내부 블랙박스가 유출되어 일베 등 각종 사이트에 올라가 성희롱,모욕성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후 댓글을 고소하여 2024년 4월 모욕죄 벌금 100만원이 구약식 청구되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청구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며

정찬 변호사 · Answer

모욕죄의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벌금액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 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면 인지대만 높아지고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2. 상대방이 모욕죄로 100만원 약식 결정이 났다면,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200만원 이상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모욕죄의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벌금형 액수와 비슷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가 높아지고 일부패소할 위험이 있으니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