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약식 상태에서 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한 이해

Question

모욕죄로 구약식 벌금형 받은 상태이고
약식명령 확정전에 처벌불원서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하게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 시 공소기각 처분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태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약식명령 확전 전 처벌불원서를 낸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2. 다만 종종 그대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바로(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교준 변호사 · Answer

1)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원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필요는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 고려대 법대, 사법연수원 39기
* 5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주상현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일 때는 공소가 기각됩니다.

2. 유의하셔야 할 것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실 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도장날인 등을 잘 갖추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상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변호사
송무 경력 10년 이상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사내변호사
(전) 서울시 공익변호사
(현) 법무법인 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약식명령 확정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이론 상으로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2. 실무적으로 그냥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루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출신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 처벌불원서 제출시 공소기각 판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