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주소 알아내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의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진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로, 이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취득한 정보를 소송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민사법원에 개인정보 제공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소송의 필요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