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누명, '무죄' 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했으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담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오랜 기간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선후의 조력

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롭고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직감했고,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 의뢰인이 지시를 받게 된 정확한 경위와, 당시에 그것이 범죄임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정황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

2. 의뢰인이 가진 모든 자료를 심층 검토하여 대화 내역, 정황 증거 등 의뢰인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취합하고 정리

3. 수집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고의성' 및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

3. 결과

본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적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 제시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기소를 피하기 어려우며,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더더욱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억울한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