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유치권 분쟁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앞두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등장하여 막무가내식 점유와 권리 주장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 계획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입는 영업 손실과 기회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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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선후의 조력

'유치권의 법적 성립 요건'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지, 점유의 적법성과 채권의 발생 원인 등 엄격한 성립 요건을 치밀하게 쪼개어 분석한 결과,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는 상대방의 주장에 치명적인 법리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포착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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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재판부를 향해 상대방의 유치권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끈질기게 설득해 '유치권 부존재' 확정판결을 이끌어내었고,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 행사로 인해 의뢰인이 그동안 입어야 했던 막대한 과거의 손해까지 완벽하게 회복(배상)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 마디

부동산 경매나 매매 과정에서 마주치는 '유치권' 문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도 방치하면 기업에 치명적인 손해로 돌아옵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정확한 법리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현재의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억울하게 발생한 손해까지 낱낱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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