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적발 이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호흡 측정값과 운전자의 상태입니다.

음주감지기로 1차 측정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로 정밀 측정하며, 이 수치가 이후 모든 처벌 판단의 기준이 됩

니다.

2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측정 거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측정값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측정 시간과 운전 시점 사이 간격, 음주 종료 시각, 음주량을 자료로 정리하고, 측정 장비의 정기 검교정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방어 자료가 됩니다.

4 현장 진술, 왜 중요한가요

"조금만 마셨다", "집이 바로 옆이다"는 표현이 기록에 남으면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상 참작만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감정적인 항의나 욕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시킵니다.

5 재범이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초범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재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이 감경 자료가 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장 진술과 수치가 이미 기록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파악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