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CCTV에 다 찍혔다는 말이 끝이 아닌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면 CCTV에 다 찍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CCTV가 있어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입니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 손 위치, 접촉 지속 시간, 피해자의 반응을 먼저 분석합니다.

2 고의성, 어떻게 판단되나요

접촉이 한 방향으로 지속됐는지, 피해자가 이동하자 따라붙는 행동이 있었는지, 불쾌 반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정황이 CCTV에 담기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CCTV,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나요

CCTV 영상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면 방어 자료가 되며, 당시 열차 혼잡도, 이동 경로, 다른 승객들의 위치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4 현장에서 강하게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장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억울하다면 현장에서 "변호인 선임 후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과도한 진술을 삼가야 합니다.

5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CCTV 영상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접촉 부위와 방향, 시간이 영상과 다르다면 이것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6 지금 해야 할 것은?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탑승 위치, 주변 승객 밀집 상황, 하차 시점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야 하며,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