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소장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남 소송 방어 상담에서 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들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탐정 보고서입니다.

이 증거들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3 증거가 있어도 반박할 수 있나요

됩니다. 그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 관계를 정리했는지를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존재 자체보다 증거가 보여주는 고의·과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4 몰랐다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조건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정황, 별거나 사실혼 해소 상태에 있어 유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 위자료를 낮추는 판단 기준은?

혼인 기간, 자녀 여부, 관계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이 관계 이전에 이미 시작됐는지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인정 금액이 낮아집니다.

6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과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잡아야 청구금액을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방어 방향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