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청구 금액이 전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전부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고의·과실 여부, 혼인 파탄 기여도, 관계 기간, 자녀 유무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합니다.

2 위자료 수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기존 갈등이었고 피고의 기여도가 낮다면 위자료가 감액됩니다.

관계 기간이 짧고 성관계 없이 감정적 관계에 그쳤다면 추가로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각을 다툴지 감액을 목표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 요건 자체를 다투는 기각 방향이 가능합니다.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혼인 파탄 기여도를 낮추고 관계 기간을 소명해 감액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협의 종결이 소송보다 유리한 경우는?

원고 청구 금액이 크고 감액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는 것이 부담이라면 변호인을 통한 협의 종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기여도가 상간 소송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혼 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30일 기한 확인입니다.

둘째, 기각·감액 방향 결정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 정황 자료입니다.

넷째, 협의 종결 가능성 검토입니다.

결론은 상간소송 당했을 때 소장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