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죄 혐의 무혐의 사례와 변호 전략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죄 혐의 무혐의 사례와 변호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당기고 성기 주변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종아리를 마사지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마사지 과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접촉의 범위와 피해자가 주장한 추행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접촉 경위와 핵심 쟁점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마사지를 하게 된 경위, 당시 양측의 자세와 신체 접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마사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 접촉을 구분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현장 정황 대조

피해자가 주장한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목격자의 설명 및 현장 정황과 비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다른 증거나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주장된 방식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선별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준비 및 입회

경찰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사지의 경위와 실제 접촉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명확한 기억을 추측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의 핵심 쟁점이 조사 과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증거 부족을 밝힌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목격자 진술 및 현장 정황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의 방법이 객관적인 정황과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점, 마사지 범위를 넘어선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범위, 당사자들의 진술, 목격자 진술 및 현장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건 전반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 다수의 강제추행 및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과 진행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찰조사 준비부터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직접 도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