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 1심 유죄→항소심 무죄,검사 상고 기각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 1심 유죄→항소심 무죄,검사 상고 기각

1.    의뢰인의 상황

한의사인 의뢰인은 환자에게 침 시술을 한 뒤 기흉이 발생하자, 폐와 인접한 부위에 침을 놓으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한의사로서 쌓아온 신뢰와 직업적 평판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검사의 상고이유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검사는 의뢰인의 침 시술로 피해자에게 기흉이 발생하였고, 항소심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검사의 주장이 항소심이 이미 판단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다투는 내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항소심 무죄 판단의 근거 체계화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시술 부위와 침의 길이·굵기, 피해자의 체형 및 자연기흉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이 피해자의 폐를 직접 손상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기흉 발생 원인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항소심 판단이 증거와 의학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검사의 상고이유 반박 및 상고기각 요청

검사가 주장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검사의 주장은 항소심이 이미 판단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에는 이를 파기할 만한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료행위 이후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위반 여부, 해당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료자료와 증거에 따라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뒤 검사가 다시 상고를 제기한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심급마다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및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자료와 형사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각 재판 단계에 맞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의학적·법률적 쟁점과 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