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경찰 실탄 사고 팔·다리 상해,감형 사례 

[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경찰 실탄 사고 팔·다리 상해,감형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실탄 사격훈련에 참여하던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소총이 발사되었고, 함께 훈련하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실탄으로 동료 경찰관에게 실제 상해를 입힌 중대한 사고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어 1심에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원심의 형을 최대한 감경받는 것이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최대한 감경받는 것을 사건 해결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원심판결 분석 및 항소심 전략 수립

원심판결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1심에서 중하게 평가된 사유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부터 존재했던 유리한 사정과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마련된 양형자료를 항소심 시점에 맞게 보완하여 감형을 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훈련 환경 소명

원심 기록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사격 순서와 이동 동선,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현장 안전관리 방식을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별개로, 실탄을 장전한 상태에서 이동과 사격을 반복하는 훈련 방식과 지휘·감독 체계에도 사고 위험을 높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훈련 환경의 구조적 위험을 항소심 양형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3)    원심 선고 이후 양형자료 보완

원심 선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진행한 경위를 정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진료자료로 소명하고, 평소 근무 태도와 사고 이후의 반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료 경찰들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4)    항소심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감형 변론

사고 당시의 훈련 환경과 구조적 위험, 원심 선고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 및 새롭게 확보한 정상자료를 항소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함께, 사고의 구체적인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금고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고의가 없더라도 피해의 정도와 주의의무 위반 내용,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개인의 과실과 구조적 원인을 구분하고, 사건에 맞는 감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변호인의 사건 분석 및 대응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결과 및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