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장난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 없이 사람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카촬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카촬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각도,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촬영이 카촬죄 처벌로 이어질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1. 촬영된 신체 부위입니다.

: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는지, 통상적인 모습 전체가 촬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촬영 각도와 거리입니다.

: 아래쪽에서 몰래 촬영했는지,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반복해서 촬영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 촬영에 동의했는지, 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촬영 경위와 목적입니다.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장소, 경위는 촬영된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인지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거리,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변호사는 사진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전후 상황과 원본 이미지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카촬죄 혐의에서는 당황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촬영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1. 촬영물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촬영 시각과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사건 경위를 정리합니다.

: 촬영 장소와 이유, 상대방과의 관계, 촬영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객관자료를 확보합니다.

: 현장 CCTV, 동행자 진술, 메시지와 이동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4. 인정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 촬영 사실과 촬영 대상, 고의 여부, 상대방의 의사에 관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5. 합의와 선처자료를 검토합니다.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합의 방식과 반성문, 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촬영 대상 방향으로 두는 등 구체적인 촬영행위가 시작되었다면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변호사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카촬죄변호사 상담 전에 촬영물을 삭제해도 될까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원본 촬영물의 구도와 촬영 범위가 오히려 혐의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카촬죄변호사를 찾아야 할 만큼 초범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초범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결과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횟수, 촬영물의 내용, 전송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카촬죄변호사 상담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대구 서부·대전 지역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며,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 및 심의위원과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와 원본 자료, 피해자 진술, 포렌식 결과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고려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 대응해야 합니다.

카촬죄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휴대전화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인하거나 촬영물을 먼저 삭제하면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 전이라면 촬영물과 사건 경위를 보존한 뒤 혐의를 다툴 부분과 합의·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