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차단 후 연락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SNS DM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간 적이 없더라도 온라인 스토킹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SNS 댓글, DM, 다른 계정을 이용한 연락,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접촉 시도까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고 싶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연락의 목적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지,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어떤 경우 문제될까요?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 SNS DM과 댓글을 계속 남기는 경우입니다.

• 차단된 뒤 다른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 상대방의 게시글과 접속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 사과나 해명을 이유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 횟수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간격이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온라인 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어 다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를 요청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면 추가 스토킹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삭제된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화자료를 지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캡처자료, 통신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연락을 멈추고, 기존 대화자료와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먼저 언제부터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언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SNS 기록, 통화내역, 차단 시점, 상대방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연락 사실은 인정하되 반복성이나 공포심 유발 정도를 다툴 수 있는지, 또는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중심으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사건별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계획, 상담·치료 자료, 피해자 접촉 중단, 진심 어린 반성, 생활 안정 자료 등도 상황에 따라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Q.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문제될 수 있으며, 반복성·지속성·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연락 거부 의사로 볼 수 있고, 이후 다른 계정으로 접촉했다면 반복성과 의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과 메시지도 보내면 안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과가 아니라 추가 접촉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 없이 연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연락 사실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내용, 불안감·공포심 발생 여부, 조사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서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보다 대화자료, 통신기록, 차단 시점, 연락 경위를 정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