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경찰조사 전 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확인될까요?”

“카카오톡 대화도 전부 보게 되는 건가요?”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몇 년 전 자료까지 조사하는 건가요?”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 등에서는 휴대전화의 사진과 영상, 메신저 대화, 파일 전송기록 등이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발견되었는지, 해당 자료가 현재 수사 중인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디지털포렌식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 삭제된 파일의 흔적입니다.

•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입니다.

• 파일 다운로드·전송기록입니다.

• 인터넷 이용기록입니다.

• 클라우드나 백업자료입니다.

원격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역시 적법한 영장과 접근 절차가 갖추어진 경우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해서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도 제출자의 의사와 사건 관련성을 고려하여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위를 초과한 탐색·복제·출력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해결될까요?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대화를 급하게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모든 전자정보가 반드시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완전히 확인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임의 삭제나 초기화는 사건에 따라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이 예상된다면 자료를 임의로 손대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 되고 있고 어떤 전자정보가 관련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카촬죄인지, 통매음인지, 성착취물 소지·유포 문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전자정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사건의 시간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 촬영이나 대화를 한 시점, 파일을 받거나 보낸 시점, 삭제한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파일을 범죄 목적으로 촬영·소지·전송했다는 법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압수·포렌식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적법절차와 사건 관련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디지털포렌식으로 삭제한 사진도 확인할 수 있나요?

사안과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만 믿고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기보다 실제 저장 상태와 사건 관련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카카오톡을 전부 확인하나요?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무엇인지와 영장 또는 임의제출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당연히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면 바로 유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대상자의 의사, 저장·전송 여부와 현재 혐의와의 관련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대구 서부·대전 지역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며,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활동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 문제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의 존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 확보 과정, 포렌식 범위, 자료와 혐의의 관련성,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 과정을 고려하여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휴대전화를 삭제하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성범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절차입니다.

당황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수사 대상과 압수 범위,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포렌식 결과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