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연인 사이에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당시에는 거부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고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나 데이트 이후 발생한 성적 행위를 두고 상대방과 인식이 엇갈리면서 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당시 대화와 상대방의 의사, 사건 전후 행동, CCTV와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강간죄에서는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 당사자들이 어떤 관계였는지입니다.

•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입니다.

• CCTV·결제·이동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는지입니다.

연인이나 이전부터 교제하던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 된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술이나 다른 원인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라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과 제297조의2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지만 대화를 했습니다” 또는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처음 만난 시점부터 술자리, 이동, 숙박업소 출입, 사건 이후 연락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기록, CCTV, 카드결제내역, 택시·위치기록 등이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진술과 실제 정황을 비교합니다

: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제한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진술이 일관되는지, 다른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만남이나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⑤ 합의와 선처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유사강간죄는 연인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제 관계 자체보다 문제 된 행위 당시 폭행·협박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Q. 유사강간죄에서 피해자 진술만 있다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구체성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이동기록 등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대구 서부·대전 지역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며,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경로

• 신체접촉과 상대방 의사의 구체적인 경위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 합의 및 양형자료 검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하여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흥적인 진술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합의나 선처를 별도로 검토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